급증하는 전세보증사고…전체 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
"보증금 돌려달라" 3월 임차권 등기 1년 새 4배로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증가로 지난달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1년 새 4배로 증가했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천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천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그러나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작년 1년치 사고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전세사기피해대책위 "경매를 즉시 중단하라" 윤태현 기자=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21 [email protected].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고지해야 했으나, 임대인이 숨진 '빌라왕' 사건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지난달 말부터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건축왕'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도 3월 현재 인천 지역 최대인 183건을 기록 중이다. 양경숙 의원은"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3월 전세보증사고 1천385건 '역대 최다'…사고금액 3천억 넘어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
Read more »
한동훈 '마약사범 많이 잡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
Read more »
'서울·인천 빌라 임대시장 전세보증사고 우려 높아''서울·인천 빌라 임대시장 전세보증사고 우려 높아' 정민구_기자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Read more »
4월 무역수지도 적자 전망…'20일까지 41억달러 적자'무역수지 적자 수출 4월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