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역시 최 전 의원 임명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ICT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된다면 ‘여권인사 3명, 야권인사 2명’이라는 룰이 깨지게 된다면서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 임명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방통위에 야당 측 인사가 다수인 상황은 일시적이다. 대통령이 김창룡 전 위원 후임을 여당 측 인사로 임명한다면 여권 2명·야권 3명 구도가 만들어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끝난다.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 역시 문제로 꼽혔다. 국민의힘은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결격 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방송사업·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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