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청회 열어
26일 오후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주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중앙대 교수인 정동욱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동욱 위원장은 제11차 전기본 개요 및 실무안 주요내용,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평가, 향후과제, 맺음말 순으로 발표했다. 이 순간, 정동욱 위원장은 자신의 정면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영덕군 주민을 보면서,"갑자가 저기 보니까 까만 글씨로 들고 있네요, 팔 아프게.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하세요? 점점 화력발전소도 없어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다.정동욱 위원장은"아... 괴롭습니다. 석탄도 싫다, 원전도 싫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조선시대처럼 불 다 꺼지고 하면 경제활동 되겠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 하면서,"에너지원 선택을 두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많다. 이러한 갈등을 시장제도를 통해 흡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11차 전기본이 주요 리스크를 반영했는지 봐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기술발전 속도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는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화석연료를 언급했다.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수입해오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나 불안정성 역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현재 고리원전 2, 3, 4호기, 한빛원전 1, 2호기, 울진원전 1, 2호기, 월성원전 2, 3, 4호기 등 모두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근데 월성원전 4호기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에 있던 물 2.3톤이 배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나갔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함에 있어서 최신 안전기술 적용도 없이 중대사고 평가도 누락돼 있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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