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최대 과제인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으며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 기소-수사권은 분리하되, 이에 수반될 '수사 역량 저하'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신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대 과제인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으며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 기소-수사권은 분리하되, 이에 수반될 '수사 역량 저하'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의 결합 여부·산업통상자원부의 분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13일 오후 국정위 출범 4주를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과 함께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제일 중요한 검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있었다, 진보 의제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AD 다만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했을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며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지금 얘기되는 단계로는,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수사 관련 몇 군데에서 나눠 경쟁적이고 또 한편으로 협력하는 수사 단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 단위에서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을 보전하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위의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앞서 국정위는 세 차례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연기했다. 처음에는 검찰의 업무보고 자료 부실을 문제삼았고, 두 번째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 '인사 교체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에는 업무보고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며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공약 강도와 비춰 업무보고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전면적 보완을 요청했던 것"이라며"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체적인 지도부 교체로 담당자들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시간을 가진 뒤 새로운 보고를 기대했으나 특정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어진 업무보고와 저희들의 판단, 공약을 공약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정위에서 기획분과위원장과 조직개편TF 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의 의미를"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분산"과"대한민국 미래 위기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검찰이나 기재부 관련은 전자, 기후에너지부는 후자"라며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을 가리켜"쟁점은 환경부와 함께할지 여부와 산업부에서 에너지부 떼어오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기재부와 금융위가 기능이 나뉘어 있는 것 등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 있다"며"이 내용을 반영한 실무적 안을 마련해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약 두 달을 기한으로 출범한 국정위는 이번주를 지나며 반환점을 돌았다. 국정위는 조만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신속추진과제' 16건을 추린다. 또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실천과제를 다음주 중 550개 가량으로 압축해 대통령실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정위는 직접 마련한 국정 과제가 정부 집권 내내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기구 설립'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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