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 작업 본격화 기후위기 대응·권력분산 방점 기재부서 예산기능 분리할듯 검찰 수사권 배제 기정 사실화 과기부총리 격상 가능성도 제기
과기부총리 격상 가능성도 제기 새 정부 조직개편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재편을 우선순위에 두고 작업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이나 검찰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 과정 안에서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장기 과제로 돌릴지 여부는 이제 막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약에 나와있는 조직 개편 수요는 1차적으로 정리했고 언론이나 전문가, 정부 부처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요구하는 개편 수요는 별도로 정리를 한 상태”라며 “국정기획분과 태스크포스뿐만 아니라 분과별 기획위원들도 참여해 같이 논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분산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는 3대 원칙을 내놨다. 권한 분산 분야에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이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예전 기획예산처로 되돌리는 방안 등이 협의될 것 같다”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해 기재부의 국제 금융과 조율하도록 하는 구상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지난 20일 검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나 영장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위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형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공지능 강국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의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과학부총리직을 신설하거나,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능을 붙여 기후에너지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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