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섭 출금 해제 논란…특검, 외교부 당국자 참고인 조사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은 정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수사대상 제4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제5호로 ‘제4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팀이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전반을 들여다보는 차원의 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은 정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수사대상 제4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제5호로 ‘제4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장관이 재외공관으로 이동하려 했단 의혹에 외교부가 개입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16~18일 이 전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집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었다. 외교부는 압수수색 다음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아그레망을 호주 외교부에 비공개로 요청했고, 한달여 뒤인 3월 4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사실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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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순직해병특검 외교부 이종섭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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