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국보법 사건 함께 수사'(종합)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합수단 운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모든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아울러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통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경찰은 3년 유예기간에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해외 방첩망의 경우 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 부분에서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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