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사유화···성공한 쿠데타란 없다[일타쌍피 스토리노믹스]

과 공공재의 사유화 2000년대 후반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도동계 가신과 차...

2000년대 후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가신과 차를 마셨을 때다. 그는 “YS시절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한국경제를 망쳤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청산의 업적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면서 “이 둘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체계를 투명하게 바꿔 놓은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것이야 인정하지만, 하나회 청산이 그렇게 평가 받을 일인 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했다.

영화 의 배경은 영화는 배경은 1979년 10월26일부터 12월12일까지다. 그중에서도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9시간을 집중 비춘다. 팩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영화적 상상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실제 사건들을 재현했다는 평을 받는다. 예컨대 12일 저녁 수도경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육군 헌병감의 발을 묶이 위해 연희동 요정에 모았던 작전명 ‘생일잔치’도 팩트다.손쉽게 정상호 총장을 연행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반란군들은 그러나 대통령의 재가 거부와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친다. “탱크를 몰고 밀고 들어가 니들 대가리를 뭉개버리겠다”고 분노하는 이태신 수경사령관에 접한 전두광은 결단을 내린다. 전방 2개 연대와 2공수여단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는 하나회 장군들에게 전두광은 자신한다.경제학으로 볼때 전방의 군부대는 공공재로 분류된다.

전방 2개 연대와 2공수 여단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공공재다. 전방부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재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반란세력은 권력을 잡기 위해 전방부대를 일방적으로 움직였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는 장병들은 신군부의 사유재로 전락했다. 이른바 ‘공공재의 사유화’다.공공재의 사유화의 대표적 사례는 민영화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를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매각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치안과 안보, 소방, 공원과 도로 이용을 위해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공공재를 소유하게 된 특정인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 많은 이권이 붙을 수록 검은거래가 이뤄지기 쉽다. 검은 거래에는 뒷돈이 오가고 그 돈은 비자금이 된다. 쿠데타의 속성이 딱 이렇다. 전두광은 자신과 행동을 같이한 하나회 장성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혼란스러운 시기,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서 에서 ”쿠데타는 정치폭력의 한 기술”이라며 “나쁜 통치를 대체하려는 방편보다 군부의 기회주의적욕심이 쿠데타를 유발한다”고 반박한다. 어떻게 포장을 하듯 쿠데타의 본질은 권력욕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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