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같은 최 대행의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 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즉시 임명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언급한 1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민주당,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조문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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