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총을 쏴서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역할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듭짓기 위해선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를 '9인 체제'로 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헌재의 완전체 복원을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지체 없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현재 진행형인 내란 상황을 종식할 방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완료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도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여야 합의'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임명을 거부한다면 탄핵 논의에 곧바로 착수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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