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는 걱정 안 하게 해달라' [대학생 패널이 소리내다]

청년층의 이런 불안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정작 그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널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혼란을 먼저 정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혁=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연령 상향 방침은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에 어긋난다. - 대학생이소리내다,국민연금,청년층,보험료율 인상,제도 개혁안,이번 개혁,소리내다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을 앞으로 내야 하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다. “이대로면 30년 뒤 기금이 소진된다”는 말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심어준다. 하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어쩔 수 없으니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 설명이 대부분이다. 청년들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상반기 활동했던 〈소리내다〉 대학생 1기 패널에 이어 새로 구성된 2기 패널이 국민연금제도와 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김예린=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20대 청년으로서 화가 난다. 왜 청년 세대가 부양 부담을 더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출생률에 따라 위험 분산이 달라지는데, 이대로 납부 금액과 수령 금액이 일치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 ▶박주하=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세대 간 공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계속 언급하지만 고갈된 이후 청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현실적인 선택… 하지만 보완 필요해” 개혁안에 동의하는 입장은 현실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연령 상향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였다. 개혁안은 도입되어야 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주하=보험료율을 당장 상향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부과방식 적용에 따라 30%의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기성세대가 사회에 있을 때 기금 수익률을 높여야 청년 세대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개혁안은 본질에 어긋난 일시적 조치에 불과” 반면,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연령 상향은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에 벗어난 적절치 않은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는 공적 보험과 소득 재분배인데, 현재의 개혁안은 그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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