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개혁의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20개가 넘는 계산위의 개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금의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강화, 국민 여론 사이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 가운데 이전 정부의 연금개혁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단일한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최근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개혁의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20개가 넘는 계산위의 개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금의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강화, 국민 여론 사이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당정 연금 개혁의지 보여주는 연금개혁 단일안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고위 당정 협의회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 1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산하 계산위는 11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이 바뀌는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고 복지부에 전달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최소 20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재정전망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를 참고해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이번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0년 뒤인 1998년, 김대중정부는 첫번째로 연금 개혁을 실시했다. 1차 개혁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2차 개혁은 노무현정부가 실시했다. 소득대체율은 40%로 점차 인하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2003년 복지부의 자문위격인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가지 안을 도출했지만 정부는 한가지 안건을 바탕으로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후 정부, 여당은 단일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타협을 통해 2007년 개혁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혁 의자가 있다면 병렬적인 복수 개혁안 제출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계산위원은 “정부여당이 단일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수안을 제출하는 순간 연금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와 관련 주목받는 것이 지난 8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과 복지부 산하 계산위원을 겸임했다. 당시 김 교수는 특위 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로 고정해 소득보장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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