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종합)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준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박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시장은 또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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