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에 과징금 257억…카카오T '행정소송 강구'(종합)
카카오T 블루 택시에 콜 몰아 준 카카오 모빌리티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이 카카오톡에서 '가맹기사에 우선 배차 하는 게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대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이 나올 수 있을텐데' 등의 대화를 나누고 AI 배차 도입 전 사전 테스트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유 국장은 또"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2.14 [email protected]가맹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호출 수행 건수가 월평균 약 35∼321건 많고 운임 수입도 1.04∼2.21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잘 잡히는 택시를 배차하고, 배차 대기시간을 감소하는 등 승객 편의를 증대할 목적이며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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