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손준성 검사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준성 검사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제보자인 조성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손 검사가 여권 인사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다만 이 증거만으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앞서 기소 여부를 자문하는 위원회에선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공수처에 권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를 엄단하여…]손 검사 측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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