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네, 사회1부입니다.공수처는 오늘 과천 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3개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대신 공수처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을 담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사실상 '고발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손 검사에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 작성·활용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과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채널A 사건' 제보자 X인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비롯한 판결문 조회·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수사 착수 8개월 만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인데요.네, 앞서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에서 21대 총선 직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또, 손 검사와 김 의원은 물론, 윤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물론, 대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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