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의혹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웅 검찰이첩,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개월여에 걸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던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와 공범관계가 인정됐으나, 범행 당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기소 판단을 넘겼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검사로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하는 경우 이를 직무상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며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인정했다. 그 밖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열람·수집한 기자 강요미수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등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실명 판결문 출력 등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손 검사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의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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