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불기소…손준성 기소(종합)
윤동진 기자=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2.5.4 [email protected]대선 정국을 뒤흔든 수사였지만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공수처는 대신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손 보호관과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손 보호관은 조사에서"관련 서류 등을 우연히 제보받아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직책의 성격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집한 정보 그 자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봤다.법원 도착한 손준성 검사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했지만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같은달 30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하지만 손 보호관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따라서 판결문 조회·수집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요 수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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