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금지…내년 상반기까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차전지 관련주 등 공매도가 집중됐던 성장주 위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에겐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를 제외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으나, 오늘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투자에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투자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증시 단기반등 효과 있지만, 길게는 외국인 이탈 등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날 정부는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매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기관에 비해 높다.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10여 개의 글로벌 IB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20명의 인력으로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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