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출범했으나, 4조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실업급여 대상 확대와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이번 TF의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논의 필수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지만,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재정의 벽이다. 실업급여 계정이 이미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전면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재정 건전성 우려가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 감사원의 기금 관리 부실 지적까지 더해지며 개편 논의가 초기부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특정 사안별로 논의해온 방식을 넘어, 고용보험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로 열리며 초단시간 근로자·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징수 체계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부정수급 관리,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고용보험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사각지대 해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정부가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다. 일하는 방식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근로자 중심 고용보험 체계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TF의 핵심 과제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인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고용관계가 다변화한 만큼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보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로 평가돼 왔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설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돈 문제는 재정이다. 고용보험기금, 특히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지속적으로 몰아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9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처럼 고용 변동성이 큰 집단이 대거 편입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어, 중기적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감사원의 경고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고용보험 감사 결과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쟁점은 ‘확대와 건전성’의 균형고용노동부는 조세 정보를 활용한 신고 간소화, 부정수급 예방 강화, 보험행정 효율화 등 제도적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역시 TF의 핵심 논의 주제 중 하나다. 다만 재정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이번 TF의 핵심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보다 ‘확대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로 모일 전망이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지만,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인 기금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제도 개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첫 회의를 마친 TF는 향후 논의를 본격화한다. 적용 범위 확대, 징수 구조 개편, 부정수급 관리 강화, 재정 안정화 방안 등 각 과제마다 노사·전문가 간 입장 차가 상당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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