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정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헌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침해 방지를 요구하며,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정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남소연 기자 nsy@vop.co.kr전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되찾자 정치기본권! 책임져라 소득공백!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08 ⓒ민중의소리 정부가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를 구성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를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일제히 ‘내란 몰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은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라며 “ 공무원노조 는 이번 내란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침탈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반드시 철저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해 인사 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이재명 대통령에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김 총리의 제안에 크게 공감을 표했다. TF는 비상계엄 선포 전 6개월부터, 선포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 또는 사후 정당화, 은폐한 행위 등에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했거나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정확한 사실 규명, 투명한 절차,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며 “내란 모의·실행·은폐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강압적 조사 금지, 인권유린 방지, 선의의 공무원 보호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되어 의혹 제기만으로 무리한 조사로 이어지는 일, 공무원의 명예와 생존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객관적 기준·중립적 절차·방어권 보장이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당부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라며 “헌법에 반하는 지침이나 위법한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내란 사태를 가능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부당 명령 거부권 제도화, 정치기본권 보장, 권력 오남용 감시권 강화 없이는 공직사회가 헌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재발 방지의 주체로서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고, 선량한 공무원은 보호받으며, 어떤 정권도 공직사회를 위헌 행위에 동원할 수 없는 새로운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2.3 비상계엄 관련 TF 구성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내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동시에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침해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보장, 정치 기본권 강화, 권력 남용 감시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헌법 준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가 공무원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공무원노조 12.3 비상계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란 공직사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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