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자력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원전 지역, 야당 등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후 원자력발전소인 고리2호기 의 계속운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나 의결을 연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224회 회의에 관련 안건을 다시 상정해 세 번째 심의에 들어간다. 11일 원안위에 따르면, 이틀 뒤인 13일 열리는 회의에 1호 안건으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오른다. 이는 지난 9월과 10월에 연이은 상정이다. 원안위는 지난 9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단 이유로 한 차례 회의를 미뤘고, 10월 회의에선 사고관리계획서만 먼저 통과시켰다.
AD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의견 대립 속에도 재가동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성을 전제로 기존 원전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부처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원전을 믹스해 탈탄소를 확실히 추진하는 게 새 정부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리2호기에 대해선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운전 필요성 의견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원전 지역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종교환경회의·책임과학자연대·탈핵시민행동 등은"사고관리계획서도 모자라 계속운전 허가안까지 의결할 경우 남은 낡은 원전들도 똑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들은 원안위 위원 결원 상태에서 고리2호기 운명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최근 민주당이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추천하면서 인원이 보강됐지만, 합류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원안위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뭉개선 안 된다.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원을 채우기 전 승인 수순을 밟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탈핵부산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두 번이나 미룬데다 결원 상태에서 기를 쓰고 허가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 당일 원안위 앞을 찾아가겠다고 행동을 예고했다. 그는 소속 단체들이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처럼 제2의 대규모 원전 소송전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본안 소송의 원고를 더 확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법적인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는 의회에서도 이어진다.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노후원전 안전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전원석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부산시의 대응을 압박했다. 전 시의원은"시민 생명·안전,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마저 침묵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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