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경찰권 비대화’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수사권 조정법안이 검사의 영장 관련 보완수사 요구권을 비롯해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사건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를 검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권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며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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