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 민주주의에 위배'...문무일 검찰총장 정면 반발

검경수사권조정 문무일 패스트트랙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문무일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조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는데요.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하는데,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범죄정보과를 폐지하면서 나름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대검에서도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런 의견을 거듭해서 국회에 전달해 왔습니다.검찰 수장이 해외 일정 중에 정치권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법무부 관계자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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