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시간 절대 금지, 헌법상 허용되는지 살펴야”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숭례문 들머리에서 ‘12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 49재와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발표한 ‘집시·시위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절대적으로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 제한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상위법인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 중 하나로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해석돼 왔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개최할 때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에 대한 자유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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