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지적에는'모래에 물 붓는 방식 안돼'
"모래에 물 붓는 방식 안돼" 한국전력의 재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겨울 이전에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한 방 장관은 정부의 R&D 예산 정책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며"국민의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됐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나눠 먹는 관행으로 이어져 경제·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이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은 늘렸다는 입장이다. 총 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로 연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겨울이 오기 전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방 장관은"그걸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에너지 공기업들의 추가 내부 개혁과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이 원전 확대를 위한 초석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에는"한국의 노력을 역행이라고 판단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 장관은"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인 21%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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