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행동’ 압수수색, 정권호위 위한 ‘입틀막’인가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22/hanitweet/4422152272328211184217-4422152272328211184217-257CE159A89CB44D477C4545713E3E26.webp)
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명단과 후원금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거둔 혐의라고 한다. 2년 전 고발된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가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 2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난달 26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인 시점과 맞물린다. 우연의 일치라 할 텐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입틀막’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모르는가.
21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에 이르는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출금액 정보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전직 회계 담당자를 불러 회원 가입 절차와 현장 모금 방식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명분은 2022년 신원을 알 수 없는 고발자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당시 촛불대행진 집회 현장에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게 이유다.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촛불행동 쪽은 “대부분의 모금액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선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애초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걷는 기부금을 수사한다면서, 회원들 출금계좌는 왜 들여다보려 했나. 저의가 의심되는 과도한 수사다. 집회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박용’으로 비친다. 경찰이 이러는 사이 촛불행동이 매주 서울 도심에서 여는 대통령 퇴진 집회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직후인 지난 19일에는 1만2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오히려 세를 불리는 모양새다. 경찰은 국민을 억압하는 ‘입틀막’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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