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효력 취소하는 준항고 접수 등 즉각적인 법률 대응 나설 것”
발행 2024-09-27 15:45:43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연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7일 경찰이 회원 명부 등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의 전체 회원 명부와 회비 납부 내역 등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촛불행동 측에 어떠한 고지도 없었고, 압수수색 대상인 업체에도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촛불행동의 주장이다. 경찰은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년여 전, 성명불상자는 김 대표가 촛불행동 집회 활동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고발 사유였다. 이 사건은 당초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지난 7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됐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회원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은 이 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소중한 정보”라며 “이는 경찰이 법이라는 굴레를 쓰고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사건이다. 그 과정도 불법이었고, 내용도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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