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마련한 전세사기 예방·지원 대책newsvop
시는 22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민원토지과·징수과·사회적경제과·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세사기는 청년세대를 극단과 절망으로 내모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며 “광명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시 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금리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청년이 보증보험료 아끼려다 전세사기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8~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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