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 역시 법안에서 빠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위 간사가 22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 관련 기자 간담회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소액임차인에 대해 보장해주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막판 협상을 거쳐 법안에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책임없이 추가적인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대출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액을 당초 ‘근저당 설정시점’에서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피해임차인이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했다. 최우선변제금은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2~3년에 한 번씩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금액이 조정된다.만약 임대인이 2018년 9월 18일~2021년 5월 11일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 기존대로라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이지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적용시기가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지면서 임차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은 4800만원으로 14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대신 갚고, 피해임차인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때에도 임차인의 연체정보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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