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때때로 역설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정치인들의 우려를 자극했고 검찰개혁 일정을 오히려 앞당기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바로 그 순간 검찰의 전성시대가 저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찌르되 비틀지 마라” 조언 무시
홍준표-안철수-유승민도 “개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월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내각 2차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동취재사진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검찰이라는 단어를 치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30년 숙원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 검찰의 위상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기무사, 경찰보다 약했습니다. 법치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검찰을 통치기구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검찰은 공안정국을 조성했고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안기부장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그 이후 들어선 정권마다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라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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