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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기 중 해당 차량의 임차비, 세차비, 주유비 등으로 최소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또 이 대표 등이 경기도 예산을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등 사적 소비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같은 지출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간담회, 직원격려, 특근매식 등의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제보자 조명현씨가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후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이다. 윤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기소…윤 정부 들어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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