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 기소, 윤석열은 불기소한 검찰...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은 뭉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나란히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덮으려 할 경우 검찰의 존폐조차 장담할 수 없는 역풍이 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선 패자와 승자 사이의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집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소 11건이 고발됐는데, 이중 6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5건은 처분이 아예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김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와 김만배씨와의 관계에"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허위진술한 의혹에 대해 고발당했습니다. 장모 최은순씨가"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발언도 허위진술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판결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명태균 게이트'로 눈길을 돌리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사가이드라인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육성 녹음에 나온 자신의 발언은 외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해도 제1호 당원인 대통령의 조언으로 선을 그을 것이란 전망의 배경입니다. 동시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공산이 큽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달한 500만원도 단순 격려금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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