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 발단이 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김씨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김혜경씨 수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 발단이 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김씨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 또는 묵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배씨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의 폭로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대선 한달 뒤인 2022년 4월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엔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해 카드단말기 기록, 매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같은해 8월 이 사건을 송치 했을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이었다. 이 가운데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지난 2022년 4월4일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가운데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10만4천원’을 김씨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먼저 기소했다. 이어 김씨뿐만 아니라 이 대표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원지검은 “오늘 판결을 통해 경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여러 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 피고인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한 사실, 포장음식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판결문을 면말하게 검토해 관련 수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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