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혁에는 금융권 밖 인물이 좋을 수 있어”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에도 ‘개혁 인사’ 권해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에도 ‘개혁 인사’ 권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에 대해 적임자를 발탁했다는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17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 개혁을 소신 있게 실행하기에는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금융권 밖 인사가 좋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찬진 원장이 적임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할 당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공헌했고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독려했다”며 “상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한국은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금융감독체계도 과하다 할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다”며 “마이크로한 이슈보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문제 해결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했다. 또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그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국제금융사회에 로드맵과 실천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상법 개정이 주주 및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업과 이사회의 행동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도 시급하다”며 “용두사미로 끝난 밸류업 정책 역시 강제성을 추가해 재가동 시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주주권리를 이해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발탁되길 희망한다”며 “국제금융사회는 항상 일본의 공적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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