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저승사자’ 뜬다…진보성향 금감원장 등장에 벌벌 떠는 은행들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국민연금기금委 8년간 참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강조해 민변·참여연대서 오랜 활동 李대통령 ‘대북송금’ 변호도 파격인선에 금융권은 초긴장

파격인선에 금융권은 초긴장 이재명 정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깜짝 발탁됐다.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사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으며 인연을 이어갔다.금융업계에선 금융 감독 분야에서 생소한 이 내정자 발탁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는 평소 금융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에서 연기금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융감독 정책 역시 소수 주주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공산이 크다. 이 내정자는 자본시장 분야에선 2018년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금위 독립 등 지배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금감원에서는 증시 불공정거래 엄단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강화, 금융 소비자 권익 정책에 대폭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생겨 금융사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밸류업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 엄단 등 자본시장 현안도 챙겨야 한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로드맵 작성 역시 시급해졌다. 다음달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업권 내 머니무브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조직개편으로 혼란에 빠진 조직도 추슬러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며 이에 반발해 내홍이 심해진 상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국정기획위 출신 인사가 신임 금감원장에 내정되며 소보원 신설 개편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업계는 이번 인선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향후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한 국내 금융지주 관계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사가 지명되며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금융업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어 보수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다”며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재벌 기업에 더 많이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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