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李대통령의 동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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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선 발표중 2명 포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차정인 교육위원장 민주당과 내각에도 포진 親明 정성호 법무부 장관

親明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들이 정부 요직을 속속 꿰차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장관급 6명 인선이 이뤄졌는데 이 중에서 2명이 사법연수원 18기다. 사법연수원 18기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동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는 호형호제하며 38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2017년·2022년·2025년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을 물심양면 도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는 노동법학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 서울대 법대로 가득했던 사법연수원에서 이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중앙대 법학과 82학번이다. 이후에도 소주 한 잔을 함께 들며 인연을 이어갔다.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정 장관에게 직접 맡긴 것이다. 정 장관은 애초에는 고사했으나 이 대통령이 끈질긴 설득을 한 끝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법연수원 18기다. 이 대통령, 정 장관과 함께 노동법학회에 몸담았던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금융권에서는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금융권과는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여럿 맡아왔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으며 이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장을 지내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지명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차 위원장은 인권 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다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을 감쌌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다. 차 위원장은 지난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서며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 전 대표의 딸인 조민 씨에게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놓고 사과한 것이다. 정부 바깥에 있는 ‘18기’도 주목 이재명 정부 바깥에 있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사법연수원 18기다. 이 대통령과 함께 노동법학회 활동을 했던 인연도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송기헌 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다. 당시 밑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위 전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법학교수 566명이 참여한 ‘이재명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바 있다. 임명 닷새 만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오광수 전 수석도 사법연수원 18기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8기는 정원이 300명뿐이라서 서로 끈끈하게 지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등용된 법조인 13명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사법연수원 18기 비중은 30%에 달한다. 변호사시험 출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전은수 부대변인,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을 제외하면 40%까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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