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허술한 가해자 감시 스토킹 피해 키운다 👉 읽기: 소득 못따르는 필수지출…“대출로 대출 막아” 👉 읽기: 윤 대통령 “핵우산 등 미국과 대북 패키지 모색” 👉 읽기:
GPS 등 추적장비 도입 목소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피해자 보호가 ‘뻥 뚫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8일 에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명령과 신변보호 제도의 문제점은 ‘가해자 감시 수단’이 적절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스토킹처벌법을 통한 가해자 감시와 분리 조처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실효성이 높은 가해자 감시 수단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식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3월 논문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사망 사건은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커다란 흠결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가해자에게 지피에스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테네시주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지피에스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극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허 조사관은 이 제도에 관해 ‘①피해자 근처 1㎞ 이내 등 일정 거리에 도달하는 경우 ②경찰·피해자에게 실시간 경보가 울리도록 해 ③피해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가 가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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