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의 한계가 드러났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높은 감시 수단,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의견은...
신변보호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도 제기 서울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아무개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을 통한 가해자 감시와 분리 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계는 이번 사건 전에도 스토킹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번번이 지적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많은 스토킹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실효성이 높은 가해자 감시 수단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8일 에 “우리나라 접근금지명령과 신변보호 제도의 문제점은 가해자 감시 수단이 적절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며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언제든지 위협과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마비되고, 급기야 살해당하는 현실은 그런 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감시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형식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3월 논문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사망 사건은 경찰의 신변보호제도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흠결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가해자에게 지피에스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테네시주는 피해자로부터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지피에스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가 내야 한다. 허민숙 조사관은 “가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피해자가 늘 불안에 떨고, 가해자를 맞닥뜨린 이후에야 구조를 요청하는 현행 시스템보다는, 지피에스 추적과 같은 전자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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