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찼습니다.\r간호조무사 의사
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간호조무사 B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다.지난 4월 열린 1심은"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도 A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B씨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A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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