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앞서 이 법안은 구(舊)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18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 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 은 모두 부결됐다. 연합뉴스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 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앞서 이 법안은 구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18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거대 양당의 대치로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회 통과한 상법 개정안, 최상목 ‘10번째 거부권’ 대상될까재계, ‘소송 남발’ 우려...거부권 행사 촉구 전문가들 “과도한 기우, 대주주 사익편취 막기 위한 것”
Read more »
793조원 규모 ‘독일판 마셜플랜’ 사실상 확정상원서 찬성 53표, 반대 15표 가결 주변국 ‘EU 재정준칙 무력화’ 불만
Read more »
레미콘업계 “공사현장서 레미콘 직접 생산…레미콘업체 생존권 위협”국토부,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 개정안 행정예고 업계 “가동률 역대 최저…신규 공급에 고사 우려”
Read more »
민주당, ‘난방비폭탄 방지법’ 발의...“가스공사 미수금, 정부가 책임져야”허성무 의원·공공운수노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Read more »
금융지주 손자회사도 PEF 운영 허용금융지주법 개정안 입법예고 핀테크기업 출자제한도 완화 非자회사도 15%까지 허용
Read more »
![[속보]두번째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https://i.headtopics.com/images/2025/4/17/joongangilbo/9149549483729341410144-9149549483729341410144-CB2D5C74A828F75B0E387C17639A916C.webp?w=640)
[속보]두번째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과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1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