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FTA 반영 안된 WTO 관세율 비교 오류... 기재부"13.4% 아닌 0.79% 수준"이종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장은 5일 전화 통화에서"한국이 수입하는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건 FTA를 고려하지 않은 WTO 회원국들의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을 비교한 것"이라면서"WTO 2024년 자료에는 한국의 평균 MFN 관세율이 13.4%, 미국은 3.3%로 돼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어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 상품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미국 수입과세 당국에서 FTA에 따라 한국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얼마인지 발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과한 관세율보다는 낮을 것"이라면서도"트럼프는 WTO 관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이날 에"트럼프는 WTO 관세율만 보고 한국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한미FTA 체제로 무역한 지 이미 14년이 됐고 미국산 농수산물도 TRQ로 거의 무관세로 수입되는 걸 감안하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WTO에서 지난 2024년 7월 발표한 에 따르면 WTO 회원국 간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한국의 단순 평균 MFN 세율은 2023년 기준 13.4%이고, 미국은 3.3%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14일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를 발표한 뒤 미국 현지 언론도 미국산 물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미국과도 2007년 6월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미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트럼프 관세 발언은 여전히 취임 초기의 강력한 압박을 통한 극적인 변화에 치중하면서 그 효과를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트럼프 계획대로 국제 무역질서가 정해질 걸로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 주장은 WTO에서 발표한 양국의 최혜국 기준 관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FTA가 체결된 양국 간에 실제 부과하는 관세율과 다르다. 따라서 트럼프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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