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관세 전쟁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짖지 않는 개’처럼 사라졌다고 했었던 인플레이션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충격 등으로 되살아나자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 파이터’로 돌변했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물가는 안정을 찾아갔다.
지난해 10월 당시 IMF가 전망한 올해 말 전 세계 평균 물가상승률은 3.5%였다. 지난해 말 물가상승률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성장 둔화로 디플레이션 우려도 하지만 중앙은행이 펼쳐온 인플레와의 전쟁이 허사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 ‘마가’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이 불러오는 ‘트럼플레이션’의 먹구름이 짙어지면서다.인플레이션을 부르는 트럼프의 주문은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자마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관세,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했지만, 중국에는 지난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석탄과 천연가스, 대형 자동차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관세 전쟁의 전선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1~12일 ‘상호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전망이다. 상호관세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트럼프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으로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오는 등 제조업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트럼프가 펼칠 감세 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을 관세를 통해 메우겠다는 포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세 전쟁이 가져올 부작용과 후폭풍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관세를 높이면 당장 수입품의 가격이 뛴다.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관세 폭탄이 불러올 인플레이션은 지구촌의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지난달 27%였다. 지난해 11월과 지난해 12월보다 높아졌다. 신윤정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편관세 도입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부과되는 만큼 폭넓은 상품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무역제재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가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주변국 내부의 추가 인플레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관세 폭탄이 가져올 물가 상승은 미 정부 분석으로도 뒷받침된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의 구상대로 보편관세 10%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면 내년까지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물가가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편관세만 부과할 경우 PCE 물가는 0.6%포인트 상승하고,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PCE 물가는 0.4%포인트 뛸 것으로 전망했다.JP모건은 기업의 절반 정도가 소비자에게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전가할 경우 최종 소비자 물가가 0.3~0.6%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과 멕시코 등에 대한 강력한 관세 인상을 전망하며 물가가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와 소비자의 지갑은 얇아진다. 같은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PIIE가 지난해 8월 트럼프가 주장했던 보편관세 20%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 분포 중간에 있는 가구의 세후 소득은 2600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 대비 감소 폭이 컸다. 관세 전쟁에 따른 ‘트럼플레이션’으로 가계와 소비자 부담은 더커질 전망이다. ING에 따르면 지난 1일 트럼프가 밝힌 관세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약 835달러의 부담이 생긴다고 추산했다. 4인 가족의 경우 부담은 3242달러에 이른다. 소비재를 제외했던 트럼프 1기와 달리 소비재까지 포함되고, 미국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탓이다. 게다가 수입 품목을 자국 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경우 관세 인상은 개별 소비자에게 전가돼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릴 수 있다.‘관세맨’ 트럼프의 좌충우돌 행보가 인플레를 자극하며 통화정책 궤도도 바꿀 가능성이 다분하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부과는 Fed의 통화정책 행보가 매파적으로 바뀌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Fed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성명에서 인플레 우려를 드러냈다.물가가 오르면 ‘인플레 파이터’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당장 돈줄을 죄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Fed가 전망한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예상치가 지난해 9월 4차례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2차례로 줄어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Fed가 당장 통화정책의 기수를 돌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관세 정책을 보며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금융시장의 예상이다. 오는 5~6월 정도에 금리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Fed가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며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물가와 경기 부양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관세 등이 이어질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 손실은 연간 약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 시장도 얼어붙을 수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관세 전쟁 속 향후 5년간 신규 고용이 연평균 16.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폭탄의 부메랑이 미국을 강타하면 Fed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오히려 관세가 디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세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세계 무역 위축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 상대국의 무역 보복이 남발되는 등 보호 무역이 격화된다면 불가피한 디플레에 빠질 것이고 혼란과 불확실성은 글로벌 투자와 소비를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 사례도 있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2만여개 수입품의 관세율을 평균 40%에서 60%로 끌어올리며 파국으로 치달은 경험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교역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며 미국의 수출액은 1929~33년 61% 급감하고,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 전 세계 교역 규모도 25% 감소하며 세계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트럼프에게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신윤정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도입의 정당성을 자국 산업 보호로 전달하려 하지만 비용 상승 및 생산 효율 저하 등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과거 미국 제조업 성장에 있어 높은 보호 관세는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야기했고, 기술 혁신·경쟁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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