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토론 패널 6:1 편파, 기막힌 이유

경기교육청의 이상한 토론회... 알고 보니 "학생, 교사, 학부모 다 교육청이 부른 이들"

경기도교육청이 9일 오후에 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패널이 찬반 6:1로 크게 기울었다. 이 같은 패널 편파 선정은 이날 토론회 서면 인사말에서"아낌없이 의견을 나누자"고 강조한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과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7명의 패널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름 붙였다.패널 6명은 한목소리로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쏟아냈다."이 조례의 순기능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우리 경기도가 함께 이뤄나가는 교육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조례의 제정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보다는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뤄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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