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치아'와 같아... 치석 생겼다고 이 뽑나'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기자회견 연 허율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청소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평갑 청소년위원회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진정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그저 만만한 학생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학생들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며"미래세대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가르쳐야지, 규제와 탄압을 가르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느냐"고 우려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도 함께했다. 박 의원은"학생인권조례의 역할은 성별, 종교, 성적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며"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이 조례를 구태여 폐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적 갈라치기의 목적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나도 교사 출신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두발‧복장 지도로 인한 학생들과의 소모적인 갈등이 제거되는 것을 많이 봤다"면서"교권과 학생 인권을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시의회 국민의힘의 논거는 틀렸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 이후 학교에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생겼고, 그 수혜는 구성원 모두가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학생 인권 정쟁 수단으로 삼는 모습 지켜만 볼 수 없어""청소년 당원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사례는 많았지만, 민주당에서 청소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시작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기자회견으로 하는 것이 뜻깊겠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위원회는 당내에서 청소년을 대변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이슈화 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보면 교권을 존중하는 조항들이 나열돼 있다. 학생인권조례 4조 5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조 6항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이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권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프다.""계속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생각이 다른 반대쪽에 계신 분들 또한 만나고 싶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서로의 의제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8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후 재의 요구권 행사, 무효 확인 및 집행정치 소송, 대법원 제소까지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를 다 써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학생인권법', '학교인권법' 등 상위법 법률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가운데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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