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고,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토허제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디 취지'라며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먼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토허제 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라며"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그러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 를 해제했고,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 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29번의 줄탄핵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서울시는 국민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토허제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디 취지"라며"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그런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허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허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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