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훼손·혈세낭비하는 신축약정매입임대 즉각 중단해야”
발행 2025-03-20 14:27:11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만에 이를 번복하자 토허제 해제가 자충수였다는 지적과 함께 “대선후보는 물론 현직 서울시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 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한 당시 우리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으며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이 모두 신음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국의 집값 침체기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은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무리수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대선후보는 물론 현직 서울시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정부의 2년간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선 “신축매입임대 방식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돼 주변 집값까지 자극할 위험이 크다”며 “정부는 한편으로는 토허제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한 편으로는 매입임대 확대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결정권자들이 일관성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그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토 결과 서민층에게 불리하거나 건설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은 경제적 민생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수 부자를 위해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는 주체들은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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