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한달만에 확대·재지정 결정... 오세훈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

정부, 부동산 안정화 방안 논의... 토허제 해제 한달만에 번복 결정

정부가 한달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번복했다. 강남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고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기'가 불가능하다.

이날 관계기관 회의에서 서울시와 각 정부기관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자 해당 단지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값까지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월 둘째 주 강남3구 아파트값은 송파구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했다. 이는 7년여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했다. 이 기간 인근 ‘마용성’은 마포가 0.21%, 용산 0.23%, 성동 0.29%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하락세를 보였던 노도강도노원·도봉·강북구)도 최근 하락을 멈추고 보합 또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2,200여 단지 40만 가구다. 토허제 재지정을 넘어서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해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이다. 국토부는"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되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두 달가량 앞당긴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토허제 해제를 결정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토허제 해제’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반시장적인 규제임은 틀림없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5년간이나 지속됐었다"며"앞으로도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 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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