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55%, 천사가 됩니다'

[인터뷰]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흔히 부동산 문제는 '해법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461.6조 원에 달한다. 그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근원지가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는 정책은 번번이 실패하거나 정권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책은 땅의 중요성을 잊어가는 시대에 왜 땅에 집중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지적한다. 사회의 문제점만 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토지배당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제도를 구현하려면 과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받게 될 '배당고지서'도 함께 보여준다. 나아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일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물론 토지배당제를 이 책에서 처음 제안한 건 아니에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당시 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 후보가 주장한 부동산 공약 중 하나가 '국토보유세'였습니다. 그것이 현 토지배당제의 출발이고, 좀 더 완성된 형태로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출되었었죠. 대선 후 2022년 여름부터 이론과 시뮬레이션을 보완하면서 출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1부에서 땅이 왜 중요한 주제인지 설명해요. 2부에서는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3부에서는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을 썼어요. 4~5부에서는 토지배당제가 실시되면 모두가 받아볼 배당고지서를 토대로 90% 이상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요. 부록에는 과세 체계와 중장기 로드맵, 그리고 논문 형태인 '새로운 분배정의론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종부세를 내야 할 당사자인데, 이들의 조세저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담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관심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종부세는 정책 지지자를 많이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토지보유세를 거둬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는 토지배당제라는 거죠.""토지배당제는 개인 노력의 산물이든,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이든 상관없이 모든 결과물을 공평히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해 오던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자는 거죠. 토지 개량물의 가치는 제외하고 토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가치를 공유하자는 것이에요.

토지를 국유화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어요. 소유권은 그대로 두되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거둬서 똑같이 나누는 제도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했듯이 투기를 줄일 수 있어요. 투기가 없는 시장이 더 좋은 시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토지배당제는 오히려 시장을 더 '시장답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네요.""누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요. 토지배당제가 실현된다면 '배당고지서'라는 걸 모두가 받게 되거든요. 그 고지서 내용까지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준 건 우리 책이 처음이에요. 논리만 쉽게 푸는 게 아니라 체감할 수 있게 쓰자고 다짐했었거든요. 독자들이 '좋은 말인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나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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