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 봉암공단 철강 공장 산재사망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마산 봉암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며"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해당 노동자는 오전 10시 30분경에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에 의해 긴급하게 후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현장을 살펴본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2시간 동안 노동자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방치되었다"라며"다음날 CCTV를 확인한 유가족들은 '조금만 빨리 발견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라며 오열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센서나 보호망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관리조직 설치, 안전규정 마련,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및 개선계획 제출, 영업정지 요청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오히려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40%에 중대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며"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를 향해"지금 당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라며"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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